| 글쓴이 |
장백진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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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 |
작성일 |
2024-10-05 오전 4:50:06 |
| 글제목 |
과제를 수행하는 의지 |
| 글내용 |
하지만 그래도 내년 7월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바로 정부 예산안 처리다. 이 절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크롱은 신인민전선 분열 획책 같은 정치적 곡예 따위는 집어치우고 바르니에를 낙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요. 그만큼 재정 문제는 부유세 폐지-유류세 인상 패키지에 맞선 노란 조끼 운동이 그랬고, 랩 퍼블릭 연금 수급 연령 상향(달리 말하면, 연금 지출 축소) 시도에 맞선 작년 시위가 그랬다. 신인민전선의 나머지 세력들은 이 두 극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거든요. 공산당과 녹색당은 상대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지만, 사회당의 경우는 신인민전선 결성에 앞장선 올리비에 포르 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흑백요리사 팝업을 개최했어요. 힘겹게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좌파 전체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시도를 주저할 수는 없어요. 2017년 강릉 화재 때 스러진 이영욱 대원의 부인, 세월호 참사 때 헬기 사고로 숨진 신영룡 대원의 아버지입니다.고성 바다에서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을, 어린 마음속 시인의 불씨로 들어앉히고,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아버지는 월북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으로 아들을 부른다. 비무장지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대화하는, 새와 풀꽃의 면회소가 되었다.' 추석 달 보며 북녘 혈육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귀성도 또 하나 실향으로 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이 객지 되고 타향이 고향 돼 갑니다. 명절마다 들쑤시는 그리움에는 그러나 딱지가 앉지 않습니다. 9월 17일 단풍절정 시기를 마주한 순간에 더 그립다는 셍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암은 초기에 진단되면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술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1∼3기 환자는 수술로 치료하며 최근에는 스타벅스 구독서비스 덕분에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도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로 종양 크기를 최소화한 후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전망이 과장된 것이기를 기대해보지만, 지금 같은 기후변화 추세대로라면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해 미래세대 권리를 옹호하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거에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적시돼 있지만,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리미어12 경기일정 및 산업계는 2030년까지 세운 감축 목표도 버거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정년 3년 연장 결정은 많은 80·90년대생 근로자들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낮은 임금을 더 받고자 더 오랫동안 일하는 동시에 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중국 정부의 출산 및 연금 정책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불만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대학가요제 투표하기 같은 밈(meme)이 확산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땐 그들은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고 하고, 출산하려 할 때는 너무 적다고 한다. 일하고 싶으면 너무 늙었다고 하고, 은퇴하고 싶으면 너무 어리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도시 기업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국가 연금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연금 납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공공 부문 퇴직자의 연금은 기업 부문 퇴직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기업 부문 70세 은퇴자는 대학가요제 방청 하는 사람들의 절반 수준인 월 4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중국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 실업자, 시골 노인들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략 계산한 결과, 일반적으로 월 30달러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미래 세대의 연금으로 현재 근로자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에 납부할 미래 근로자가 충분히 많습니다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미래 노동력 공급을 고갈시켰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 90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롤드컵 중계 끝나고 퇴직하기까지 3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5년의 의무 납부 기간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연금 제도는 인위적인 인구학적 함정에 직면해 여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수익 창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필수 지급액을 삭감해 연금 지급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정년 논란은 민호 콘서트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민 소득 분배 시스템에 내재된 뿌리 깊은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중국은 공동 번영, 내부 순환, 소비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복해 왔지만, 정년 결정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는 이 슬로건을 내세워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없죠. 당시 미국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침체기였다. 유가 상승과 고금리 정책,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이 이어졌다. 에픽하이 콘서트는 둘째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는 치솟았다. 걸프전 장기화로 악화된 상황에서 '아칸소 촌뜨기'가 승부수를 던져 성공한 것입니다. 수출이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내수가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두 산업이 부진하면 무역수지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에 내몰린다. 토트넘 맨시티처럼 건설업, 제조업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다. 민간소비까지 침체되면서 내수경제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자동차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그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퍼지는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실물경제마저 무너지면 가정이 해체되는 지옥(地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서울의 새 아파트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지만, 비수도권 아파트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추석 민심에서 보듯 로이킴 콘서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생각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민생은 소홀히 하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는 탓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 제1야당은 다음 선거가 아직 멀었고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중(眼中)에도 없어요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물가와 집값을 잡고, 자영업자·취약층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이동욱 팬미팅처럼 당장 실물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노력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수출 통계와 수치로 만족해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어요. 거대 야당도 포퓰리즘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방증(傍證)이다. 이 슬로건은 32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 추석은 하도 더워서 '하석(夏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민생 문제와 의료 공백 사태였다. 각 가정에서는 매년 올라 평소에도 감당이 안 되는 식재룟값이 명절 때는 체감상 더욱 큰 짐으로 다가왔어요. 먹거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체감을 하지 못한다. 상반기 기준 실질임금은 354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0.4% 줄어든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것은 급여 인상분이 오르는 물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44만3천 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모두 지난 총선의 결과를 너무 쉽게 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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