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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반이준 이메일
조회 23 작성일 2024-10-11 오전 6:58:09
글제목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글내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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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8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에 선거법 위반 혐.. 반이준 2024-1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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