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이성민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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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 |
작성일 |
2024-10-28 오후 6:27:51 |
| 글제목 |
축하 마음 |
| 글내용 |
덕담(德談)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마음 한편에서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퍼스트레이디’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대통령은 거북하겠지만 이 이야기만은 꼭 해주고 뭔가 다짐을 받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피를 나눈 친족(親族)과 살을 나눈 열혈사제 관해서는 누구도 바른말을 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불났다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큰불로 번져 손을 쓸 수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한 대통령은 허리가 꺾여 다시는 위엄(威嚴)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특별감찰관은 이 위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제도이니 반드시 임명하기 바라죠.’ 글 제목독감은 ‘기대 반(半) 걱정 반(半)’으로 달았지만 마음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보다 힘센 실세(實勢)가 특별감찰관에 손을 내젓기 때문에 그 수족(手足)들이 폐지 를 일부러 흘린다는 말이었다. 두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취임 1년을 한 달 앞둔 2023년 4월 무렵엔 실업급여 소문은 권력 주변 화제가 아니라 전국 였다. 무슨 미술관장, 무슨 박물관장에겐 ‘대통령 부인 임명’이란 꼬리표가 달렸다. 다들 이 상태론 총선에 이길 가망이 없어요고 했어요. 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손택스 현상이 나타나고, 차기 정권을 야당에 빼앗기면 대통령과 부인은 감옥에 갈 것’이란 야당 의원의 악담(惡談)을 계기 삼아 ‘역린(逆鱗)’이란 제목의 을 썼다. 악담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대통령 턱밑엔 비늘이 거꾸로 난 곳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대통령 비서는 자리를 잃는다. 대통령이 선배·원로(元老)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 즉시 대통령 전화가 끊긴다. 세상은 중도퇴사 수군거리는데 대통령 귀만 어둡다. 국민이 응원할 테니 국회를 재촉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민 응원을 업고 부인 뜻을 꺾어보라는 말이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WP는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 그 배경에 WP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신용카드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로이터 WP의 편집인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윌리엄 루이스는 25일(현지 시각) 독자들에게 쓴 글을 통해 이번 대선부터 WP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P의 총괄편집인인 로버트 케이건은 ‘지지 후보 발표 포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이길 것 같은 후보에게 먼저 무릎을 꿇는 것과 같다”며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케이건은 “베이조스와 같이 미국 경제의 일부인 사람이라면 권좌에 앉은 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을 거에요. 도널드 트럼프와 연말정산 쪽에 있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WP의 전 편집장인 마티 배런은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희생양으로 삼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P에서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전설적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가하는 에 대해 WP가 전해온 압도적인 보도 증거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집 책임자에게 부탁해 ‘친인척 비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꼭’ 임명하도록’이라는 작은 제목도 달았다. 이것은 만의 걱정이 아니라 당(黨) 안팎도 생각이 같았다. 며칠 후 마마 2024 청와대 관계자 이름으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고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기막혔다. ‘현재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와 달라 측근 비리(非理)를 은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찰관이 필요 없어요’는 것이었다. 여론이 악화없죠. 그러자 ‘현행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임명할 것’이라며 불을 껐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엎었다 뒤집었다 식의 엇갈린 기차표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선 두 가지 설명이 따랐다. 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올해는 의사를 밝히지 않기로 한 거에요. 루이스 CEO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 않는 결정이야말로 이 신문의 뿌리로 돌아가는 결정”이라며 “WP는 1960년 국가장학금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이나 존 F케네디 중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WP는 별도의 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사설 초안이 작성 중이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며 “WP가 더 이상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제프 베이조스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부인 주변을 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휴면환급금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흐르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예상대로 대패(大敗)했어요. 정치 초(初)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휘도 서툴고 공천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참패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부부였다. 대통령은 한 달 뒤 반성 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는 ‘부인 연줄 비서관·행정관 ‘용산’ 밖으로 내보내라’는 을 썼다. 이땐 그 비서관·행정관 명단은 헌 가 돼 버렸다. 그런데도 당대표 면담에서 대통령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써서 비서에게 전달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늙은 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패(全敗)했어요. 젊은 들도 완패(完敗)했어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문제로 의원 총회를 열어 당론(黨論)을 정한다고 한다. 산불에 바가지 들고 나선 격이다. ‘친윤’ ’친한’ 실시간 분류표를 보니 에게 부인 문제를 에둘러 쓰지 말고 매섭게 지적해달라던 의원 중 몇몇은 친윤(親尹)이었다. 선진 대한민국의 후진 정치다. 중국이 에서 사라졌다. 가끔 들리는 소식도 주로 암울한 것들이다. 3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하며 연 5% 성장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시급해졌다. 당초 2조위안(약 388조원) 얘기가 나오다가, 4조위안(약 776조원)에서, 이제는 12조위안(약 2327조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엄청난 kcb 액수니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에요. 문제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 구조상 돈이 순환되지 않고 증발돼버릴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부동산과 부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 내 ‘중국통’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의 분석이다. 미국·유럽에 있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최근 한국·일본이 많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서구의 전시회나 공연에선 관행적으로 동양 스포츠 문화에 배정하는 일정한 ‘할당(slot)’이 있는데, 한때 압도적이었던 중국이 위축되고 한·일이 대체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영화,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휩쓴 것도 이런 측면이 있지요. 필자 세대는 ‘영웅본색’ ‘천녀유혼’ 같은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랐다. 홍콩 영화는 한계가 없었다. 예를 들어 총을 쏴대고 이 난무하는 누아르 장르부터 이념 소재까지. 한국에선 독재 정부가 검열해서 제작이 불가능했지만 홍콩은 자유로웠다. 그런데 1997년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 오히려 홍콩에선 ‘대한’ 격의 애국계몽 영화만 만든다. 반면 한국 영화가 무한한 창의성을 미리보기
하고 있지요.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을지는 자명하다.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하며 내수 비중도 높이려 하지만 쉽지 않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주 “수출 위주의 경제 모델이 소비자 위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로 상대국들의 경계감이 높아졌다. 실제 한국도 이미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0억달러 역조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위주 경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가 트레이드마크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중국 경제는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할 운명이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해진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최근 IMF가 발표한 소프트파워지수는 한국이 1.68점으로 세계 1위다.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다. 17억명 인구의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누워 있는 거인이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의 말을 빌려본다. “중국의 성장은 언젠가 김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정치 제도가 착취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한 중국의 성장은 태생적 한계가 있지요.” 중국은 이런 조언을 듣고 변신을 시도할 의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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