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박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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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 |
작성일 |
2024-10-29 오전 1: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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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 글내용 |
유학을 마치고 2006년 귀국해 부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연근해자원과 해양수산 연구사로 첫 직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쯤 지나 그 동안 연구해온 것 세미나 발표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난 40년 동안 측정한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과 기상청에서 100년 동안 측정한 전국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정리하여 별자리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국제 2007년 2월 15일 자 ‘38년간 1.31도 올랐다’ 제하 ) 발표를 마치고 몇몇 연구자는 수산학을 전공하면서 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면서 해양환경과로 일자리 근무부서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19세기 말부터 정어리나 넙치가 갑자기 잡히지 않게 되면서 북유럽 각 나라 과학자들은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를 만들어 물고기 풍흉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어업을 강조하는 ‘남획’ 가설, 그리고 바다 환경 변화 때문에 물고기 새들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해서 그렇다는 ‘기후’ 가설인데, 이 둘 대립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인공위성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더본코리아 공모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1990년대부터 비로소 기후변화를 제대로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는 각 나라 해역에서 좁은 시각으로 물고기 생물학과 지역 어업 활동만을 다루는 ‘수산자원평가’는 지구 규모 환경 변화를 고려할 수 없었기에 지난 100년 넘게 풍흉 원인을 어업활동, 즉 ‘남획’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어 어업규제에만 치중해왔어요. 해수부에는 지난 수십년 동안 콘서트 관련하여 수산자원조성, 감척, 총허용어획량(TAC)과 같은 연간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인 큰 사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쉽게 받아올 수 있었는데, 막상 새롭게 등장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거의 전무했기에 변화를 거부해왔어요. 국회에서 지적을 몇 차례 받고 크리스마스 기후변화가 국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수과원은 마지못해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조직으로 개편했고 해수부는 수산 기후변화 대응 TF를 만든다고 올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해수부라는 한 지붕 아래 해양과 수산이라는 두 가족이 따로 지내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수산과 해양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아예 다르다.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는 대통령, 그리고 대선주자 한동훈 중국의 자동차세 인용할 때도 느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좌파 작가의 작품을 곧잘 인용한다. 좋은 일이다. 이번엔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헤쳐 온 무정부주의자 어슐러 르 귄의 SF 소설을 인용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군인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한동훈 대표, 23일 확대당직자회의) 이 말엔 몇 가지 중요한 상황 판단이 들어있거든요. 먼저, 한 대표는 '보수 결집'보다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1990년대 달력부터 어업을 다루는 수산학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뜨거운 주제인데 이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산학을 생물학의 한 분야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사실 어업을 다루는 ‘수산’과 기후로 대표되는 ‘해양’ 사이에 대립은 20세기 초 수산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생겨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생물학자 토마스 헉슬리는 ‘모든 위대한 어업은 무한하다’고 주장한 반면, 흑백요리사 에드윈 레이 랭캐스터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자연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고 보았다. 둘째,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거든요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 마음이 가 있던 '중도층', 그들이 한 대표가 포섭해야 할 '타겟'이다. 해법은 제대로 짚었지만, 중요한 건 한 대표가 처한 상황이다. 한 대표가 언급한 오멜라스는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조리한 유토피아다. 왕도, 노예도, 경찰도 없는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한 어린아이의 비참한 삶을 집단적으로 방치함으로 얻어진 행복이다. 프리미어 오멜리스가 행복한 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오멜라스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멜라스엔 '양심'과 '행복'을 교환한 사람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초미 관심사이다. 수산정책도 여기에 맞추어 ‘남획’에서 ‘기후변화’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수과원은 노가리 남획 때문에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졌다면서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나 지체시켰다. 그럼 왜 프리미어12 해수부는 기후변화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연근해자원과에서는 기후변화를 강조하게 되면 주도권을 해양환경과에 뺏길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한·중·일은 수산과 해양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소설 속에서 하트 여왕이 주관하는 기묘한 크로켓 경기를 본 앨리스는 기겁한다.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고 방망이는 살아있는 플라밍고다. 카드 병정들이 손과 발을 사용해 고슴도치가 통과할 아치를 만들고 있었다. 하트 여왕은 위고비 도중 연신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크로켓 경기가 끝날 때쯤엔 모든 병정들이 목을 베이는 형을 선고받는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산과 해양 분야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져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해 올 수 있었다. 유럽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와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대표적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해수부와 수과원은 수산과 해양 사이 벽을 허물어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기후 위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부처 이기주의로 변화를 계속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이라면 민영화를 검토해 볼 만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소설 속의 오멜라스에 비유하고 있는데, 정작 한 대표 본인이 처한 상황은 여왕이 통치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토굴이다. 오멜라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트 여왕이 진료 병원 통치하는 이상한 나라를 헤매고 있는 한 대표의 처지가 더 딱해 보인다. 지난 21일 윤-한 차담은 여러모로 괴이한 회동이었다. '윤석열 원더랜드'의 문을 열고 혈혈단신 용산에 발을 디딘 한 대표를 에워싼 건 대통령이 거느린 수많은 카드 병정 같은 참모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계는 보통의 정서로 설명될 수 없어요. 지난 4월 총선 참패 원인은 한동훈이어야 하고, 지난 당대표 선거에선 원희룡 대표가 선출돼 있어야만 하는 세계다. 카드 병정을 거느리며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하트 여왕이 왜 문제인지 왕은 잘 몰라요.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소설 속 앨리스는 여왕을 향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며 "너흰 그냥 전기요금 뿐이야"라고 외친 후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한 대표는 그럴 수 있을까? '윤-한 회동'에서 성과가 있거든요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어요는 걸 확인했어요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어요. 앨리스가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여왕을 향해 반기를 들었듯, 한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연습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한 대표는 지금 겹겹의 딜레마에 처해 있거든요. 첫째, 한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대로 '중도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한 대표가 약속한 채상병 특검이 해법이 될 것이고, 영부인의 경우엔 김건희 특검이 해법이 될 거에요. 현실로 돌아와 보자. 대통령은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한동훈이) 나와도 계속 일 해 왔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나"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김건희 라인' 참모들을 경질하란 요구엔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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