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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송민성 이메일
조회 264 작성일 2024-06-02 오후 11:18:32
글제목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한 현직 의사 검찰 송치
글내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 그러나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무시해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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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7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한 현직 의사 검찰 송치 송민성 2024-06-0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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