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채은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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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 |
작성일 |
2024-11-04 오전 10:13:36 |
| 글제목 |
포럼 |
| 글내용 |
올해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제3국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택지는 단연 아시아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자 한국과 가까운 경제 권역이다.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소비 위축의 충격을 덜어줄 성장엔진이라는 점에는 에버랜드 큐패스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매일경제가 제안했던 '원아시아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한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안보협력, 문화 교류, 지식 공유가 포함된 복합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대구 마라톤 대회 시장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박가 바로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 비화’ 언급이 빠졌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러시아에 대한 기장바다마라톤 대회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은 더욱 커져요. 특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의 일부 보유를 용인하는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제·통상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미국발 손없는날 이사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수혜 대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해온 트럼프는 27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매우 나쁜 반도체 거래”라며 공무원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전파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서다. 동남아시아만 제대로 공략해도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피난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관세맨’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공조하고 경찰 가리지 않고 대미 네트워크가 풍부한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필수다. 미국 대외정책 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권력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11월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의 현재 판세는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탈환이 유력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조선족 출신 간병인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노인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그분이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줘서 위기를 넘겼다. 지금도 고마움을 잊을 수 없죠. 국내에서 일하는 미스터트롯3 중 65%가량이 중국 동포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요.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농촌은 베트남인, 조선소는 우즈베키스탄인, 이삿짐업계는 몽골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지방대는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미 현역가왕2 충북 음성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트럼프 2.0이 현실화할 경우 의회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 미국 전문가는 “트럼프 2기는 1기 때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 소위 ‘어른들’ 참모 그룹이 없을 것”이라며 “의회가 사실상 유일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언급한 트럼프와 달리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의회 심 인사들과의 관계 구축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법과 여론을 고려해 세련되고도 당당하게 접근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겜스고 외국인이 2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인구의 4.8%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아시아 첫 다문화 국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2050년에는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2세, 귀화 내국인일 정도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형편없죠.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고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꺼렸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봐도 9호선 급행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년(52.81점), 2015년(53.95점)보다 뒷걸음질쳤다.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비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한 장관 퇴임 후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탓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 미덥지 않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외국 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요. 이민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국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단일민족 논리에 갇혀 외국인 주민을 출신국이나 외모, 종교 등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외국인 주민은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집 밖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런데 학교마저 달라졌다. 치열한 입시을 치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공부 이외 다른 목적으로 학교에 간다. 10대 청소년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이들은 뿐 아니라 같은 반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최근 적발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과 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은 보다 끊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카케구루이’를 연상케 할 정도다. 청소년은 폭증세다. 의원실(기본소득당)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72명이었지만 2020년 91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기준 32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대비도 미흡하다.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에서 보듯 ufc309 근로 환경은 너무 취약하다. 지난해 산재 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로,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도 종종 발생한다. 이주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격차는 커지고 있지요. 다문화 교육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민·다문화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요. 외국인 관리 업무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지요. 현재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렇다 보니 정책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메시지를 보내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잠근 아이,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달라는 아이 등이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구한다는 건 왠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제는 청소년의 심각성에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고급 인재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민청 설립을 야심 차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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