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유태웅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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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 |
작성일 |
2024-11-05 오후 11:23:45 |
| 글제목 |
결정의 배경 |
| 글내용 |
20년 전쯤엔 먹혔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주의 없는 안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국 내 민주주의를 외면한 지도자들이 자국은 물론 전 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목도하는 터다. 안보 위기 때문에라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작금의 안보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북괴군 부대를 폭격, 심리전으로 써먹자”는 헛소리에 국가안보실장이 “넵”이라 맞장구 치고, 안보실장보다 더 실세라는 안보실 1차장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르는 전화번호 검색 덕분에 당선되면 자신이 ‘그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이토록 위엄하고 오만한 정부를 시민이 믿을 수 있겠나. 정권 심의 불투명·부정의부터 정리해야, 시민도 정부를 신뢰하고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기업의 준비 상태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후 금융회는 2026년 이후에 도입할 것이라는 언급만 할 뿐 구체적 일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 4월 23일에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확정된 바 없죠는 보도자료를 표했어요. 금융회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한 이유로 제시한 신용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부분은 현재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요 국가의 공시 의무화 일정이 확정되었고, ISSB 공시기준도 공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회(KSSB)가 국내 ESG 공시 초안을 표하기도 했어요. 무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여러 국가의 ESG 공시 도입 여부는 국내 기업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해외 기업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 공급망을 의미하는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경우,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집계해야 할 거에요. 녹취 파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1992년 12월 ‘초원 복국’ 이다. 14대 대통령 선거 1주일 전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지역 주요 기관장들을 초원복국 식당에 불러 놓고 “우리가 남이가”라며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고 모의한 이다. 정주영 국민당 후보 측에서 회동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식당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녹음한 내용을 터트려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어요. 그러나 사태는 예기치 않게 흘러갔다. 기관장들의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니라 도청이 더 문제가 되면서 전국의 영남표를 결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베트남어 번역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됐는데, 적용된 혐의는 침입죄였다. ‘몰래 녹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곤 이듬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됐어요.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얘기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에게 관심을 두는 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일탈은 모방을 통해 순식간에 전염될 수 있어서다 시작은 탈세(脫稅)였다. 내야 할 세금을 법을 어기면서 내지 않는 것이 탈세다. 이재명 무죄 탄원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이들과 비교하면 공동체 질서를 깨는, 전 국민 복지에 대한 다. 당연히 소득이 훤히 드러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 지갑' 월급쟁이 처지에서 부아가 치밀었다. 윤 대표는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해외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나 그러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ESG 정보 집계 및 공시와 관련한 이슈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변화한 만큼 금융회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공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일부 기업이 이러한 공시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그에 맞춰 냉장고를 부탁해 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될 일이다. 경영자에게 규제가 부담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을 옥죄게 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이미 ESG 공시를 넘어 이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도입 시기를 확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ESG 공시 의무화를 피할 수 없죠면 언제,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요. 대화 당사자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바로 이 조항이 ‘몰래 녹음’을 확산한 합법적 근거가 됐어요.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수 에서 녹취가 ‘스모킹 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 이재명 위증교사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 김명수 전 대법원장 거짓 해명 등에서도 녹취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거나 거론되고 있다고요. ‘몰래 녹음’은 곧바로 또 다른 ‘몰래 녹음’을 재생산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유치원 입소입학신청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을 지인에게 들려줬다가 그 지인이 이를 다시 몰래 녹음한 것이 공개되면서 화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격이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를 위해 한국에서는 지속해서 과테말라 국적을 사용해 왔습니다는 의구심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표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택스 노마드)처럼 거주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며 "윤 대표가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 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는 증언이 나왔을 땐 절망했어요. 병역 기피는 또 어떤가. 윤 대표는 에이닷 전화 화면서 현재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어요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2004년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 서류를 꾸며 군 입대 시기(25~29세)를 고의로 피했어요는 거에요. 사실이라면 한국→과테말라→미국으로 이어진 윤관 대표의 국적 세탁은 세금과 군대를 피하기 위한,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딱 맞다. 대화·통화 중 녹음의 합법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국가건강검진 병원 찾기 문제 삼는 시각에, 약자 보호를 위한 휘슬 블로어 역할이라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구린 데가 있는 사람은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얘기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요. 우리는 지식만큼이나 무서운 ‘스마트 녹음기’를 품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당국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어요고 보고 있어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하는 A사는 작년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어요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바로 윤 대표였다. 주당 1만 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표 후 급등해 한때 5만 원대지 치솟았다. 윤 대표는 이렇게 번 돈을 유명 가수의 부인에게 약 10년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겜스고 후기 결정문에는 윤 대표가 2010년경부터 2019년경지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유명 가수의 부인 A와 그 자녀에게 국제학교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했고, 경기 성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쓰도록 했어요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친구에게 2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피소된 것과 대비된다. 그저 낯 뜨겁고 민망하다. 국회 통과는 난망지역 현안 사업, ‘국가 주도 시행’ 요구 커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하 예타)에 포함됐어요 하니 환영할 일입니다. 예타 결과 표가 늦어지고 있는 부울경 광역철도를 보면 비슷한 길을 갈 봐 걱정이 앞섭니다. 필요한 지방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와 국가 시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간부가 며칠 전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타 포함 사실을 접한 뒤 본 에게 건넨 푸념이다. 아이폰 에이닷 통화녹음 확보를 위해 노선 변경, 역사 수 축소 등의 계획 변경과 이로 인한 결과 표가 늦어지는 등 부울경 광역철도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예타는 1999년 예산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됐어요. 예타는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높게 나오는데 돈과 사람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유리하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인구소멸 위기 등 시대 변화도 반영하지 못한다. 예타가 수도권 일극 주의를 심화시킨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다. 정부는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주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사업이 훨씬 많아요. 지역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양산 웅상~울산을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지난해 5월 기재부 예타에 포함됐어요. 결과 표가 올해 6월 예정이었으나 9월로 늦춰졌다가 다시 12월로 연기되더니 결국 내년 상반기지 밀렸다. 결과 표가 늦어지면서 ‘노선을 단축한다’ ‘단선으로 건설한다’ ‘사업이 물 건너갔다’ 등의 소문도 나돈다. 이 사업은 예타 신청 때 트램에서 경전철로, 웅상시가지 지하 건설로 사업비가 1조 600억 원에서 3조 4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경제성 논란을 예고했고, 결국 표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KTX 울산역~양산 상·하북~김해 진영을 잇는 동남권 광역철도도 국토교통부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에서 10개월 이상 결과 표가 늦어져 예타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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