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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송민규 이메일
조회 267 작성일 2024-06-16 오후 7:02:27
글제목 "풍수해·폭염 A부터 Z까지"…120다산콜, 상담정보 업데이트
글내용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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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7 "풍수해·폭염 A부터 Z까지"…120다산콜, 상담정.. 송민규 2024-06-1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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